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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ber 4, 2024

토론토 경찰관 총격 사건으로 불거진 보석 제도 논쟁

토론토 경찰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온타리오 주총리 더그 포드와 캐나다 연방정부 간의 정치적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드는 오랫동안 반복 범죄자들이 쉽게 풀려나는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토론토 경찰관이 총격을 당한 사건 후, 포드는 다시 한 번 보석 제도의 문제를 강조하며 "이런 위험한 범죄자가 절대 보석으로 풀려나선 안 됩니다. 연방정부는 그들의 책임을 다하고, 망가진 보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법무부 장관 아리프 비라니 측은 "보석 제도 관리는 주정부의 책임"이라며, 포드가 먼저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비라니 장관의 대변인은 온타리오 주가 법원을 제대로 지원하고 판사들이 법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포드가 주립 구치소의 수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반복 범죄자들에 대한 보석 조건을 강화하고, 경찰 지원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절도 건수는 전국적으로 17% 감소했으며, 온타리오에서는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21세 용의자 티보르 오르고나를 포함한 세 명이 수십 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오르고나는 살인미수, 강도, 불법 무기 소지 등 총 17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혐의로는 보호관찰 위반이 추가되었습니다.

토론토 경찰 협회장 존 리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범죄자들이 사실상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며 현재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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