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 수감자들의 가족들이 교도소 전화 요금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린 혐의로 벨 캐나다와 온타리오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단 소송에 따르면, 벨 캐나다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 전화 서비스로 총 6천 4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그 중 약 3천 9백만 달러는 온타리오 정부가 커미션으로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 캐나다는 수감자들에게 수신자 부담 전화만 허용했으며, 변호인들은 그로 인해 가족들이 부담해야 했던 요금을 배상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하는 Sotos Class Actions의 변호사 데이비드 스턴스(David Sterns)는 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스턴스 변호사는 수감자들이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할 때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벨이 분당 1달러와 추가로 2.50달러의 연결 요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는 최대 20분으로 제한되었으며, 한 통화당 최대 22.50달러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요금이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기본적인 전화 서비스만 제공하면서 벨과 온타리오 정부가 나눠 가진 금액은 터무니없습니다,"라고 스턴스는 이메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벨 캐나다는 온타리오 주 교도소 내에서 전화 운영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온타리오 정부에 60%의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벨 캐나다의 대변인은 벨이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규정을 항상 준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벨은 2021년 이후 온타리오 교정 시설에서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벨은 항상 CRTC가 승인한 수감자 서비스 요금제를 준수했으며, 교정 시설에서의 수신자 부담 전화 요금은 다른 공중전화나 가정용 전화 요금과 동일하게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CRTC는 Now Toronto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RTC는 캐나다 통신 부문을 공익을 위해 규제하는 독립적 준사법 기관입니다. CRTC는 통신 및 방송 관련 사안에 대해 공공 자문을 실시하고, 공공 기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CRTC는 이에 대해 논평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이 법정에서의 싸움을 준비하면서, 스턴스는 소송을 통해 가족들이 지불한 금액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감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인적 고통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스턴스는 또한 법원이 적정 요금을 결정하고, 과도하게 부과된 금액을 가족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수감자 가족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무죄 추정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스턴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벨이 그 기간 동안 부과한 6천 4백만 달러 중 대부분의 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원이나 위원회가 적정 요금을 산정하여 그 차액을 가족들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