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이민 확대 기조를 유지하던 캐나다가 돌연 올해부터 유학생 숫자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집값 폭등과 교육 서비스 악화 등 사회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를 약 36만 건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5% 줄어든 수치로, 유학생을 포함한 이민자 숫자가 1950년대 이후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주택난과 교육 서비스 악화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앞으로 2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에 상한선을 도입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큰 비용을 내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민자 수 감소가 주택 임대료 하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 한인 학생들은 이번 조치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신규 비자 제한이 기존 유학생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과 2년 사이 주택 임대료가 22%나 오르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물가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 유학생은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집값과 생활비인데, 유입되는 인구가 조정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주택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미 현지에 거주하는 유학생에게도 불리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유학생은 "캐나다에서 발표한 정책이 갑작스럽게 느껴지며, 이번 2년 임시 조치가 시행된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학생들을 상대로 불리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유학생을 고용해온 요식업계 동포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학생 숫자가 줄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한인은 "직원 중 20% 정도가 한인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학생들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제도 정비를 이유로,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을 3월까지 전면 중단한 상황입니다.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은 현지 정부의 공식 발표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유학원의 법무팀은 "3월 31일까지는 비자 접수가 불가능하니 비자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학업 계획이나 영어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