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유엔은 토모야 오보카타(Tomoya Obokata) 현대판 노예제 특별보고관이 2023년 캐나다 방문 후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강제 노동과 현대판 노예제를 근절하기 위한 캐나다의 노력을 비판합니다. 주요 발견, 비판, 및 권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에 대한 비판

보고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캐나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에 대한 강력한 비판입니다. 유엔은 이 프로그램을 "현대판 노예제의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노동자들은 약속된 임금이나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착취 및 학대: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며, 과도한 근무 시간과 제한된 휴식 시간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직장 안전 및 보호 부족: 개인 보호 장비(PPE)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도 주요 문제로 꼽혔습니다.
• 괴롭힘 및 차별: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착취와 괴롭힘, 차별을 겪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합니다.

유엔 보고서는 캐나다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감독 및 법 집행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 공급망법 및 보고 요구 사항

보고서는 캐나다가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공급망법을 채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기업들이 강제 노동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연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엔은 이 보고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현재 이 법은 기업들이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을 적극적으로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 유엔은 캐나다가 실사 법률을 도입하여 보고 요구 사항을 넘어 강제 노동이 확인된 경우 시정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250,000의 벌금과 이사들에 대한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려

TFWP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 외에도, 보고서는 고용주들이 캐나다 법에 따라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우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가 연방 및 주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를 알려야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금 및 근로 시간 위반, 건강 및 안전 문제, 괴롭힘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유엔은 단순히 지역 법률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위험 평가를 하고 모든 운영 단계에서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 캐나다 기업들을 위한 권고 사항

보고서는 캐나다 내 기업들이 현대판 노예제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여러 가지 조치를 제시합니다:

• 위험 평가: 주기적으로 강제 노동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정책 및 교육: 현대판 노예제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 권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감사 및 준수 점검: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특히 고용 및 노동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시정 조치: 법규 위반 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강제 노동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유엔 보고서의 핵심 내용

•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착취, 학대, 임금 미지급 등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 공급망법은 긍정적인 진전이지만, 강제 노동을 진정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실사 및 시정 조치 법안이 필요합니다.
• 기업들은 특히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 교육, 법률 준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유엔 보고서는 캐나다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캐나다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강제 노동과 현대판 노예제를 방지할 책임을 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