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부유층과 핵심 인재들이 해외로 이주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3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부유층이 가장 빨리 탈출하는 나라 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한 가운데, 러시아와 브라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조사는 전 세계에서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들이 이민을 떠나는 경향을 분석한 것입니다.
한 고액 자산가는 "한국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비춰지는 것 같다"며 "내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이민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연구직에서 일하다 미국으로 이민 간 이모 씨는 "박사급 연봉이 한국의 두 배 수준이다"며 "유학생 90% 이상이 현지에 눌러앉아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플랫폼 업체 간부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유의미한 논문을 쓴 인력은 대부분 해외로 나가려 한다"며 "영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이공계 학생 유출 현황은 33,927명에 달합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떠나는 이공계 인재들이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6,235명의 한국인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보다 2.7배 많은 수치입니다.
일자리와 세금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은 상속세 문제로 인해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OECD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상속세율이 40%이며, 상속세 면제 한도도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캐나다와 호주는 아예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인재와 자산가들이 늘어나면서, 이는 한국 경제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으로 중요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한국은 인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