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고 악화되는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정신 질환만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력자살(assisted dying)을 허용하지 않는 연방법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Dying with Dignity가 월요일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신 질환자들에게만 조력자살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법원에 즉각적으로 정신 건강 배제 조항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고 John Scully는 법정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 특파원 출신인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불안을 겪고 있으며, 수면 부족으로 인해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cully는 “지난 36시간 동안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다”며, “수면은 악몽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3세인 그는 자신의 상태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정말로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자유당 정부는 올해 2월,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조력자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027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연기의 이유로 각 주의 준비 부족과 정신 질환 치료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과 Dying with Dignity는 정신 건강 배제가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제7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법적 평등권도 침해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6년에 처음 통과된 캐나다의 조력자살법은 2019년 퀘벡 하급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망이 임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조력자살 자격을 확장했습니다. 이후 2021년 상원은 정신 질환만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배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포함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신 질환을 겪는 사람들도 조력자살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확장은 원래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해당 일정을 1년 연기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에 다시 한 번 논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2027년까지 추가 연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기가 주 정부의 준비 부족과 더 많은 교육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확대를 지지하는 이들은 교육 자료가 이미 개발되었고, 현장 의료진도 준비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Dying with Dignity의 대표 Helen Long은 정부가 법을 실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Long은 연기된 결정이 정치적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cully는 자신의 수면 부족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며, 이미 두 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살로 인한 고통은 남겨진 이들에게 정말로 끔찍하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