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영리 의료 서비스의 확산에 반대하는 고위급 의사들이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의 정신, 또는 법률 자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주로 환자들이 주 정부의 건강보험에 이미 포함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입비나 멤버십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퀸즈대학교 보건학부 학장이자 전 연방 보건부 장관인 제인 필포트(Jane Philpott) 박사는 "가장 큰 우려는 사용자 수수료와 추가 청구가 환자들에게 전가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캐나다 건강보험 계획의 근본적인 원칙은 지불 능력이 아닌 의료 필요성에 따라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이 절박한 마음에 수표나 신용카드를 꺼내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건강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캐나다의료협회(CMA)는 영리 사업과 공공 의료 시스템 간의 관계에 대한 정책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 정책은 약 20개 이상의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에 포함된 기본 의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인들의 20% 이상이 가정의나 간호사 등 기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고가 나왔습니다.

필포트 박사는 "민간 기업이 가족 의사가 제공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들은 캐나다 보건 이전금(Canada Health Transfer)의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일부 의사들은 민간 의료 서비스의 확산이 공공 의료 시스템에 해를 끼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병원 수술부서장인 데이비드 어바치(David Urbach) 박사는 "민간 병원이 공공 자원을 빼앗아 가면서 대기 시간이 더욱 길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업셀링(upselling)' 관행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공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고 수술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병원이 아닌 공공 병원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세금 납부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란은 민간 의료 서비스가 캐나다의 보편적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