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토론토에서 16만 명이 넘는 주택 소유주들이 '빈집세'(Vacant Home Tax, VHT) 관련 고지를 받았으나, 그 중 많은 이들이 실제로는 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2023년도에만 10만 건 이상의 잘못 부과된 세금이 반환되었습니다. 토론토시는 이와 같은 혼란을 해결하고자 빈집세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토론토 예산 담당관인 셸리 캐롤(Shelley Carroll)에 따르면, 적시에 빈집세 신고서를 제출한 주민들에게도 세금이 부과된 것은 주택세 부과 이후 신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시의 소통이 미흡해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프로그램에는 주택 소유주들이 신고할 시간을 더 확보하도록 신고 기간을 2025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고 포털을 2024년 1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의 소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메일, 전화, 인쇄물을 통한 신고 확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며,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전담 고객 서비스센터도 11월부터 운영됩니다. 또한 토론토 시청과 시민센터에서도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2023년도 신고서 제출이 늦은 경우에도 벌금을 면제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지만, 향후에는 벌금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는 보다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해 잘못된 세금 부과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신고율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부과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시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갖게 됩니다.

이 같은 개편안은 지난 4월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지만, 실제 효과는 2025년 6월 1일 세금 고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부 시의원들, 특히 자말 마이어스 의원(Ward 23, Scarborough North)은 빈집세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