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2, 2023

새로운 집단 소송으로 일부 캐나다인, 캐나다 국세청에 추가 현금 기대

토드 스위트(Todd Sweet)는 "캐나다인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소홀하여 광범위한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CRA와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단 소송에서 스위트 씨는 여러 온라인 정부 포털의 "부적절한 안전장치"로 인해 "악의적인 행위자"가 캐나다인의 온라인 계정에 동의 없이 액세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 이러한 악의적 행위자들이 실제 계정을 사용하여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CERB)을 신청했다고 주장합니다.

스위트 씨는 캐나다 정부에 개인정보 침해 혐의에 대한 보상금과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를 지급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온라인 계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 정부 온라인 계정이란 'CRA My Account'(많은 사람들이 CCB와 같은 혜택에 액세스하거나 신청하는 데 사용하는 계정), 'My Service Canada' 계정 또는 캐나다 정부의 브랜드 자격증명 서비스인 GCKey를 사용하여 액세스하는 기타 계정을 의미합니다.

"CRA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귀하가 위에 언급된 집단 소송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귀하는 자동으로 집단 소송에 포함됩니다. 참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집단 소송의 결과가 해당되는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포함한 진술서를 다음 주소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Rice Harbut Elliott LLP
Suite #820 – 980 Howe Street
Vancouver, BC V6Z 0C8
Email: service@rhelaw.com

2023년 11월 27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캐나다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CRA 직원 20명이 재직 중 CERB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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