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16, 2023

위기의 징조, 주택 부족: 유학생과 인구 폭증이 울리는 캐나다

캐나다는 빠른 인구 증가 속도에 주택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계, 상업 은행 및 정책 전문가들은 모두 이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 속도가 주택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연방 정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데이터 과학 및 부동산 관리학과 교수인 무르타자 하이더(Murtaza Haider)는 "(캐나다의) 주택 경제성 문제의 주요 원인은 인구 증가에 맞춰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7월 말에 발표된 TD 보고서에 따르면 "고성장 이민 전략을 계속하면 불과 2년 안에 주택 부족이 약 50만 가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캐나다 경제를 지원하고 절실히 필요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높은 이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캐나다로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크 밀러(Marc Miller)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내각과 정부가 승인한 (이민) 수준을 보면 현재로서는 그 숫자를 줄일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과세 기반이 축소됨에 따라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4월에 발표된 캐나다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노동 인구는 그 어느 때보다 고령화되어 5명 중 1명 이상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캐나다의 출산율은 2020년에 여성 1인당 1.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업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비타 카란치(Beata Caranci)가 공동 집필한 TD 보고서는 캐나다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결과에 대해 경고한 사람들이 바로 경제학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숙련 기술 이민의 증가가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 문제는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진행되었는지입니다."라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지난 가을에 발표된 연방 정부의 최신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캐나다는 2025년까지 매년 50만 명의 이민자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 반면, 2015년의 이민 목표는 30만 명 미만이었습니다. 50만 명이라는 수치는 상당한 주목을 받았지만, 인구 급증의 주된 원인은 단순히 이민 목표의 증가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는 또한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캐나다로 들어오는 임시 거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캐나다 인구는 100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여기에는 607,782명의 비영구 거주자와 437,180명의 이민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밀러 장관은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가 특히 사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유학생 등록을 재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민국 직원이 학생들을 캐나다에 입국시키기 위해 가짜 입학 허가서를 발급하는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밀러는 "시스템 전반에 걸쳐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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