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1, 2023

캐나다 장애인 수당법 통과: 장애인에게 새로운 소득 보조금 제공

2023년 6월 22일에 캐나다 장애인 수당법(Canada Disability Benefit Act)이 공식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 근로 연령 장애인에게 재정적 안정감과 존엄성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장애인 권익 옹호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140만명 이상의 캐나다 장애인이 빈곤 계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실업률은 일반인보다 더 높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세후 소득은 대략 CA$12,520로, 빈곤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현재 연방 정부에서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여기에는 캐나다 연금 플랜(CPP) 장애 수당과 장애인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세금 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캐나다 장애인 수당의 기본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연방 정부는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소득 보조금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장애인 수당(Canada Disability Benefit)은 기존의 연방 및 주 지원에 보충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앨버타주의 중증 장애인 소득 보장 프로그램(Assured Income for the Severely Handicapped)이나 온타리오주의 장애 지원 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정부 혜택에 더해 캐나다 장애인 혜택(Canada Disability Benefit)의 추가 혜택도 받게 됩니다.

캐나다 장애 수당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규정에 명시될 예정이지만, 이 법안의 통과는 장애인의 존엄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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