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5, 2023

온타리오주, 임시 고용 지원기관에 면허 요건 도입

온타리오주는 내년부터 임시 고용 지원기관과 채용업체가 주에서 활동하려면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하며 규칙을 위반하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노동부 장관인 몬테 맥노튼(Monte McNaughton)은 CTV 뉴스 토론토와의 인터뷰에서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거나 '온타리오에서 평생 영업 금지'를 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장관은 "여권 상태에 관계 없이 우리 주의 모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이나 취업 비자 서류를 보유한 악덕 고용주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으며, 더 나아가 더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처에서는 특별팀을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임시직 지원 기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맥노튼은 이런 기관들이 2022년에 약 11만 4,000명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는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과 직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기관이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기본적인 고용 권리를 거부하는 '악덕 사업자’들을 적발했다고 주장하며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새로운 요건은 2021년 처음 시행된 온타리오 주의 노동법 일부로,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무허가 업체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근로자에게 부과된 불법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상환해야합니다.

임시 지원 기관과 채용 담당자들은 운영을 위해 직원에게 밀린 임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 형태로 $25,000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부는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을 찾기 위해 허가 받은 기관의 데이터 베이스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임시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고용주들은 자신들이 온타리오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맥노튼 장관은 말했습니다.

면허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기관/업체는 30일 이내에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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