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3, 2023

온타리오 주, 수상 숙박시설의 밤새 수로 정박 금지

온타리오 주에서는 수상 주택이 밤새 수로에 정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며, '수상 숙박시설'에 한정되어 요트같은 전통적인 수상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수상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이 구비되어 있거나 숙박에 사용될 수 있는 건물 또는 구조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박들은 항해가 주 목적이 아닌 구조물들로 예를들어, 뗏목, 바지선, 또는 구조물을 올려 캠핑이나 숙박을 위한 쉼터로 사용할 수 있는 부유식 플랫폼이 있습니다.

천연자원 및 산림부 장관 그레이든 스미스는 금요일 성명에서 "우리는 온타리오 수로에서 수상 숙박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여 수상 숙박시설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호수와 강의 접근을 보존하고, 레크리에이션 사용자의 접근을 보장하며, 호수와 강의 오염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수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통부는 이러한 변경이 "합리적인 계류를 포함하여 항해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원주민 또는 조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관할 지역의 사유지나 수로에 있는 수상 숙박시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안은 지난 2월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제안은 부동산 소유주, 코티지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론화 참여자들은 수상 숙박시설 거주자들이 허가 없이 공유지에 거주하며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소음 불만, 응급 서비스, 수로 혼잡 등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단속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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