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31, 2023

온타리오의 주택 임대차 분쟁: LTB의 처리 지연과 집주인들의 저항

온타리오 주의 주택 임대차 분쟁 처리기구인 LTB(Landlord and Tenant Board)는 약 38,000건의 신청서 뒷처리가 밀려있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처리 지연으로 일부 관계자들은 해결을 위해 최대 2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온타리오 소규모 집주인 협회(SOLO)는 주택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규모 집주인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2020년 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 수천 명의 집주인이 온라인 그룹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인 바룬 스리스칸다는 지연과 관료주의로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머리 아픈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LTB의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스리스칸다는 또한, 비록 신청 처리 시간이 약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수용 가능한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8-10개월이 걸리던 신청이 이제는 일부 경우에서 6-8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길게는 2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작은 집주인들은 더 집주인 친화적인 지역으로 투자하러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리스칸다는 LTB가 케이스를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기를 희망하며, 작은 집주인들이 큰 기업형 집주인들보다 더 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과거 기록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LTB는 아직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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