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3, 2023

'실수'로 팬데믹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세금 환급을 보류하는 CRA

2023년 세금 시즌은 끝났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여전히 불쾌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ERB)을 받을 자격이 없는 캐나다인에게 세금 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환급금 전액이 보류된 Jared Cornelius는 팬데믹 첫 달에 실직했을 때 받은 2,000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국세청은 캐나다인들이 자신의 파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에 연락할 것을 권장하지만, Cornelius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잘못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CERB 수혜자에게 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며, 지금까지 77만 5천 명이 환급금을 상환했습니다. 감사원은 46억 달러의 팬데믹 지원금이 부적격 수급자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금 공정성을 위한 옹호 단체의 D.T. Cochrane은 수령자가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앨버타주에 사는 Amanda Patrick은 2020년에 CERB를 본의아닌 '실수'로 지급받았고 그 당시 즉시 상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돈을 돌려달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돈을 전액 당장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CRA에 연락하여 본인이나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납부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환급이 보류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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