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30, 2023

소녀의 죽음으로 촉발된 캐나다 전역의 판사 교육

4살짜리 Keira Kagan의 어머니인 Jennifer Kagan은 자신의 비극을 계기로 사법 시스템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녀와 의붓아버지 Philip Viater는 수년간 의원들에게 변화를 촉구했고, 그 결과 다른 아이들이 Keira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연방 및 주 법안에 Keira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Keira의 생의 마지막 주말, 법원은 폭력적인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다음 주에 양육권이 축소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말 방문을 위해 딸을 Brown에게 넘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사건 전 아버지인 Robin Brown은 딸의 양육권을 놓고 법원을 들락거렸습니다.  총 10명의 판사가 관여했고, Brown의 폭력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53건의 법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자기 부인을 성폭행하고 구타했지만 여러 판사는 이런 부분을 딸의 접근 권한을 결정할 때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이 Keira의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지난주 주정부에서 임명하는 판사와 치안 판사가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강압적 통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습니다.

연방 정부도 Keira의 죽음 이후 조치를 취했으며, Keira의 법은 이제 막 오타와에서 왕실의 동의를 받아 연방에서 임명된 모든 판사가 가정 폭력에 대한 동일한 훈련과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작년 가을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폭력이 7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경찰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보고된 788명의 살인 피해자 중 154명이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60%는 여성과 소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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