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ario to introduce new housing legislation today
   April 6, 2023

온타리오 주에서 오늘 새로운 주택 법안 도입됨

온타리오 주정부는 오늘 오후에 2031년까지 15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최신 조치"를 설명하는 새로운 주택 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오후 1시에 발표될 예정이며, 스티브 클라크 주택부 장관(Housing Minister Steve Clark)은 약 30분 후 기자 회견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일부에는 리노베이션으로 인한 임대인을 퇴거 시키는 부분을 보호하기위한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6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리노베이션이 완료되면 이전에 지불하던 임대료로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가 같은 비율로 다시 입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 후 2 년 또는 개조가 완료된 후 6 개월 이내에 임대인 및 세입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및 세입자 위원회의 서비스 및 결정 기간을 개선하기 위해 약 650만 달러가 40건의 판결에 투자되고 추가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주택임대차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개인은 10만 달러, 법인은 50만 달러로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온타리오 지방 자치 단체 연합(Association of Municipalities of Ontario)은 이전에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역 사회에 약 50억 달러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택부 장관은 이 공약은 자금 부족분을 충당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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