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는 국가의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규제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제는 6월 20일에 처음 게시되었으며 30일 동안 검토 및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제안된 규제에는 캐나다 기관과 학교가 새로운 수준의 준수 보고를 해야 하며, 비준수 기관에 대해 IRCC가 학업 허가 처리 중단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학생이 새로운 기관으로 전학할 때 새로운 학업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학기 중 오프캠퍼스 근무 제한 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이 새로운 규제는 국제 학생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규제에서는 IRCC가 DLI로부터 보고를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비준수 DLI에 조건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이 DLI를 변경할 때 이를 IRCC에 알릴 의무가 없어 학생의 학업 허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안된 규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규제 변경 제안은 캐나다의 국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캐나다에는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이 있었으며, 이는 5년 전보다 거의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CEF Monito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