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은 재정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팬데믹 혜택을 잘못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CRA는 성명에서 "응답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으며 재정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개인"은 다음 달부터 법적 경고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적 경고가 정부와의 협력을 유도하지 못할 경우,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RA는 작년 말까지 약 18억 달러의 잘못 지급된 팬데믹 혜택을 회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95억 3천만 달러의 과잉 지급액을 회수 중에 있으며, 이 작업은 2025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CRA는 팬데믹 혜택을 부적격하게 수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락을 취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상환 금액을 통지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계정에 부채가 있음을 알리는 공지를 발송했으며, 2023년 2월에는 상환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또한 세금 환급 및 기타 혜택을 보류하여 부적격 수령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CRA는 상환 계획을 다양하게 제공하며, 상환 능력이 제한된 캐나다인들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적격 혜택 수령 통지를 받은 캐나다인들은 두 번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법원을 통한 구제만 가능합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법원에 출두하여 자신들의 사례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연방 정부는 초기에는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던 수천 명의 캐나다인들의 2억 4천 6백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취소했습니다. CRA는 2024년 4월까지 약 27,000명의 개인의 부채를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RA는 부적절하게 팬데믹 혜택을 청구한 185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부채로 인해 세금 환급이 보류된 경우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