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정 감시 기관에 따르면, 자동 세금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면 캐나다인들이 매년 미청구 혜택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의회 예산 책임자(PBO)는 캐나다 국세청(CRA)의 자동 세금 신고가 가져올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목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자유당 연방 예산에서 처음 제안된 것으로, CRA는 이번 여름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PBO는 기관이 자동 세금 신고를 언제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 세금 신고 파일럿 프로그램은 세금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저소득층 캐나다인이나 신고 기록에 공백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국세청 내부 추정에 따르면 약 7%의 캐나다인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요 세액 공제와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PBO는 자동 세금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어 모든 적격 개인을 포함하면, 올해 회계연도에 캐나다인들이 16억 달러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28-29 회계연도 말에는 1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혜택에는 캐나다 아동 혜택, 캐나다 근로자 혜택, GST/HST 세금 크레딧이 포함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동 세금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퀘벡주를 제외한 다른 주에서도 캐나다 탄소 환급을 받는 가구 수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PBO는 이로 인해 정부의 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며, 단일 기금의 분배를 더 많은 캐나다인들이 나눠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의 행정 비용은 첫 해에 5700만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롤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캐나다인이 자동 세금 신고 계획에 포함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CRA는 또한 전화로 간단한 질문을 통해 환급 추정치를 제공하는 SimpleFile by Phone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50만 건의 초대장이 발송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0만 건 증가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