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룸렌트 사용자가 집주인이 마음대로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문제로 큰 고민에 빠졌다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처음부터 집주인이 방에 많은 간섭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방을 나가겠다고 30일 노티스를 준 이후 뷰잉을 하겠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용자는 집주인이 미리 연락을 주지 않고 방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방이 더럽다거나 창문이 열려 있다는 등의 말을 들을 때마다 집주인이 허락 없이 방에 들어왔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방만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

대부분의 임차인은 주거 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RTA)에 의해 보호되며, 이는 주거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임차인이나 임대인과 문제가 있을 경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차인의 권리

• 단일 방 또는 공유 방을 임대하는 임차인은 온타리오의 다른 주거용 임차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 그러나 주방이나 욕실을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계 가족과 공유하는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 교육 기관(예: 대학교)으로부터 단일 방 또는 공유 방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은 주거 임대법과 다른 특별 규칙이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방 또는 욕실 공유 시의 권리

• 온타리오 인권법(Ontario Human Rights Codes) 보호를 받지 못함
• 24시간 사전 통지 없이 임대인이 언제든지 공간에 출입 가능
• 임대료 통제 없음: 임대인이 임대료를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인상 가능
• 손님 제한 또는 금지 가능
• 주방이나 욕실을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가족과 공유하는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해당 주거지에 계속 거주할 법적 권리가 없으며, 통지 없이, 특정 이유 없이 언제든지 퇴거될 수 있습니다.
• 단, 임차인이 집주인과 구두 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임차인을 조기에 퇴거시키거나 임차인의 소지품을 처분할 경우, 임차인은 소액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거 및 소지품 반환 문제

• 임차인이 퇴거된 후 집주인이 임차인의 개인 소지품 반환을 거부하면, 임차인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역 법률 클리닉에서 주거 임대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임대에 대한 추가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추가 정보는 주거 임대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