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캐나다 국세청(CRA)이 비거주자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세입자에게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캐나다 세무법원의 판결로 인해 발생한 혼란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몬트리올의 한 세입자가 비거주자 임대인의 6년치 미납 세금을 CRA로부터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세입자들이 임대인의 세금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CRA의 지침이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입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번 명확화를 통해 세입자들은 비거주자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세금 집행 조치는 임대인에게만 집중될 것입니다.